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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 순열 작성일 2019-07-18
제목 제3체무자 소송 가능한지요
내용 A건설 회사에 공사대금관련 법원에 승소하여 A건설 현장에 제3체무자 소송하려하니 현장 담당자와 열락이되어 물어보니 처음에A건설사와 계약후 문제가있어 계약은 그대로유지하고 다른B건설업체와 다시 계약해서 일하고 공사대금도 B건설업체로 결재하고있고 준공은 A업체에서 한다고 하며 제가 현장으로 제3체무자로 소송 하면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소송이 가능할까요.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답변

저희 행복건설 상담소를 찿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없어 간략히 답변 드립니다.

A건설사에 공사대금소송에 승소한 상태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A건설사가 시공중인

현장에 제3채무자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해당현장이 A건설사가 실제 공사는 하지않고 계약만 유지하고 B건설사가 실제시공을 하고

준공은 A건설사가 한다는 현장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도급계약상 A건설사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것이 확실하다면 해당현장의 A건설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있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반드시 인근의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과 협의 하시고 소송여부 결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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